‘대기업 임직원 35%가 관외 주소자’...관내 주소 갖기 운동 제안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4일 5분발언을 통해 대기업 등 관내 기업 임직원들의 관외 주소지 유지를 지적하고,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제안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14일 제262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제안했다.

현재 서산시에는 대산 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대 기업을 포함해 2020년 6월 말 기준 1만2500여 사업장에 6만5000명이 넘는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이 서산이면 사는 곳도 서산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서산지역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출퇴근 하거나 서산에 주소지를 두고도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실물경제 위축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사의 임직원 수는 ▲한화토탈 1788명 ▲현대오일뱅크 1262명 ▲LG화학 1320명 ▲롯데케미칼 624명 ▲KCC 352명 등 총 5천3백여 명에 달한다.

5사의 2019년 매출액도 40조원에 육박, 국세로 9.9%인 3조8668억원을 납부했으며, 지방세인 도세는 86억원(0.02%), 서산시에는   743억원(0.19%)의 시세를 납부했다.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이 분명 국가 발전의 근간이자 서산시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인한 세수 증가 못지않게 인구흡수문제를 역점 시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했지만 서산시는 소극적 자세로 그리고 기업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5대 기업의 주민등록지 기준 관외 근로자 현황을 보면 ▲한화토탈 1788명중 732명(41%) ▲현대오일뱅크 1262명중 362명(28.7%) ▲LG화학 1320명중 396명(30%) ▲롯데케미칼 624명중 260명(42%) ▲KCC는 352명중 141명(40%)으로 나타났다. 총 5346명 중 35%에 달하는 1891명이 관외 주소자인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인구는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역사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서산시청 공무원 1216명 중 6.8%인 83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확충의 효과가 커지고 시장 규모 확대로 기업 활동 촉진과 고용창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 며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그리고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등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등이 인구수만을 반영하여 산정되지는 않지만 2021년 지방교부세 세입기준 수치상 시민 1인당 140여만 원이 교부되는 것을 감안하면 5대 기업 관외 근로자들이 서산시로 전입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26억여원의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 밝힌 안 의원은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서산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등이 함께 이주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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