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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소송전' 맞불

기사승인 2021.02.25  1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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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봉공원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 행정소송 제기

   
▲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민간개발의 사법적 판단을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반대 주민들이 공원 개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위법의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정의로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며 취소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는 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행업체와 결탁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1차 결정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업이지만 영향평가서마다 다른 도면과 비공원 시설을 제외하고 받은 실시계획 등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 접근부터 차단당했고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 교통 문제 등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민간개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봉대책위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졸속, 위법한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하고 행정소송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이상현 변호사에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이 도시공원 보존인지, 개발에 초첨인지를 밝히고 절차상 정당성이 있었는지 법적 대응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공공에 의한 공원조성이 추진되는 점의 제도와 취지 부합 ▶구제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청주시의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계획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공개하지 않은 점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 등에 절차적 문제를 드러냈다.

개발사업의 실체적 문제와 관련해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 ▶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교육시설 부족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법률대리인단이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조만간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인가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인허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을 위해 추진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으로 추진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은 41만4천853㎡ 중 11만9천691㎡에 아파트를 짓고 29만5천162㎡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한다.

이 사업은 2천여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15년부터 논의돼 지난해 5월 시행사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지난 6년에 거쳐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 4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균 기자 skyman5791@nate.com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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