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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환영”

기사승인 2021.02.23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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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노동자·주민 입장 반영 필요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이하 정의당)이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책의 직접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금 조성은 정의로운 전환이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인류 생존의 기후위기 시대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이 앞으로 노동자와 지역민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는 지난 22일 제정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다. 조례는 '정부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 우려를 지적했다. 충남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직접 대응 성격이 강하다. 그 기한 역시 2025년으로 되어 있고 추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100억 규모로 조성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기금 조성 조례의) 기한은 보다 연장되고, 그 조성 규모 역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역시 그 기한과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후 위기 해결에 도달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와 주민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대상인 노동자·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는 인류 멸종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탈석탄·탈탄소 정책의 성패는 노동자·주민의 동의 여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모두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충남의 기금 역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노동자·농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관식 기자 afgm502@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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