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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억압한 충북도·청주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하라"

기사승인 2020.10.14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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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14일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위배

   
▲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해제를 촉구했다./청주충북환경련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됐으나 충북도와 청주시가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연장으로 시민사회단체 반발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후에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며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이라며 "시민사회단체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10인이상 집회를 금지하다가 1단계로 하향하면서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 수도권과 충청권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내역./청주충북환경련 제공

대전·세종·충남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없었으나 같은 충청권인 충북도와 청주시는 1단계시 10인이상 금지와 청사 100m내 금지 명령을 내린후 1단계 조치에도 연장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이 서울 57.37, 인천 32.75, 경기 35.57 등 중대본 평균 47.84에 비해 충북은 11.19에 불과해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헌법에 보장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대균 기자 skyman5791@nate.com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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